[주목! 대전 조례] 대전형 지역상권법 활성화 근거 마련

김선광 의원 '대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김선광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권의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인 지역상생구역과 상권 쇠퇴 지역인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을 통해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결정됐다. 지역상권법은 개별 점포가 아닌 상권 단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률이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은 신청 요건이 사업체 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됐다.

이들 구역 지정 시에는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에 대해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도 대전시 상황에 맞는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선광(중구 2)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전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지역 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전시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활성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다.

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 지역상생구역에서 제한하는 시설을 심의·의결한다.

대전시장은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전시 여건에 맞게 반영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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