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유감] '흥청망청' 해외출장에 망언까지… 세금이 아깝다

[총제적 난국 잼버리 결산] ③ 예산 논란 가중… 여·야 불문 망언

[편집자주]'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렸다. 해외 각국에서 스카우트 대원 등 4만3000여명이 한국을 찾았으나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폭염 대응은 물론 기본시설, 식사, 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BTS(방탄소년단)로 대변되는 젊은 세대가 끌어올린 국격을 기성세대인 정부당국이 땅으로 떨어뜨렸다. 국민과 기업들의 지원으로 행사는 최악을 피했지만 잼버리가 남긴 숙제는 만만찮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잼버리를 위해 대회 행사장에 도착한 참가자. /사진=뉴시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후 파행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준비 미흡으로 국가적 망신을 산 만큼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통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책임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고위 공무원들의 잇단 망언도 잼버리 사태를 심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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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억원' 잼버리 예산 감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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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북 부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1(여가부 제공)

16일 잼버리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총사업비(2018~2023년, 긴급추가지원 미포함)는 1171억원이다. 국비 303억원, 도비 419억원, 자부담 399억원, 기타 5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야영장 조성을 위해 395억원이 쓰였다.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주차장,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205억원)과 대집회장 조성(30억원), 강제배수시설(30억원)에 265억원이, 화장실·샤워장·급수대 등 편의시설에 130억원이 사용됐다. 야영장 조성 외에는 ▲인건비 55억원 ▲운영비 29억원 ▲사업비(방역·청소·물자보급 등) 656억원 ▲부안 직소천 활동장 조성 36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됐다.

잼버리조직위의 예산 집행 내역 공개에도 뒷말은 무성하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전라북도·부안군·새만금개발청·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들은 새만금으로 잼버리 유치 후보지가 결정된 2015년 9월 이후 총 99번에 걸쳐 해외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99회 중 개최가 확정된 2017년 8월 이후로는 45회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해외 출장 중 잼버리와 관련 없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 경기를 관람하거나 크루즈여행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뒤늦게 잼버리 예산 내역을 살펴보겠다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잼버리 준비를 위해 투입된 정부·지자체 직접 예산은 1000억원 이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라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최상급 인프라를 갖췄어야 마땅했고 역대 최고의 잼버리라는 호평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다 어디로 증발했는가"라며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 내역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잼버리 종료 후 예산 관련 대규모 감찰이 예상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행사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감찰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남 탓 공방을 펼치며 정치 쟁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정쟁 도구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한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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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사태가 한국 청소년 탓(?)… 고위 공무원의 잇단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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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페이스북에 쓴 댓글. /사진=뉴시스(페이스북 캡처)

고위 공무원들의 망언도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악화시켰다. 염영선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 댓글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며 "참가비마저 무료니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면이 많다"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자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라고 덧붙였다. 반면 해외 청소년에 대해서는 "얼굴이 빨갛게 익었지만 해맑았다"고 치켜세웠다.

염 의원 댓글을 두고 누리꾼은 준비 미흡과 무더운 날씨 탓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것을 국내 청소년들의 잘못으로 돌린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염 의원은 해당 댓글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스카우트 대원과 부모님들께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회 기간 대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갖고 봉사와 의정활동으로 사죄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신원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성범죄 등의 문제로 퇴소를 결정한 전북 지역 스카우트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의 뒤통수를 치는 최악의 국민 배신"이라고 밝혀 빈축을 샀다. 신 의원은 "집이 덥고 불편하다고 손님을 두고 먼저 집을 나가버리는 집주인 행태 만큼이나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은 영지 내 여자 샤워실에 태국 남자 지도자가 들어왔고 이후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조기 퇴소를 결정했다.

새만금 잼버리의 주무 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실언 대열에 합류했다. 김 장관은 잼버리 조기 철수가 국제행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의 위기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격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는 전북 영지 내 성범죄 관련 질문에도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부추겼다.

새만금 잼버리는 준비 미흡과 위기 대처 능력 부족으로 K-컬처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문화 후진국'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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