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아닌 업체가 없다…‘철근 누락’ 사태에도 LH 용역 또 싹쓸이

설계 5건·감리 1건 모조리 수주
원희룡 “용역계약 중단” 긴급 지시
LH 퇴직자 이미 관련 업체 장악
공공주택 사업 지연 우려도 제기
정부 해법 찾기 쉽지 않을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이뤄진 설계·감리 용역 입찰에서도 자사 퇴직자가 일하는 ‘전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LH를 향한 국민 공분이 갈수록 커진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경실련이 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5건, 감리 1건에 대한 용역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 모두 전관 업체가 수주했다. LH는 철근 누락 16개 아파트 설계·감리를 담당한 전관 업체 18곳과 지난 3년간 77건, 23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9면 보도)이 지난 14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LH는 그동안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둥 3~4개에 전단보강 철근이 빠진 단지를 임의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LH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 해외 출장 중에도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LH에 지시했다. LH 전관 업체의 용역 싹쓸이 실태가 확인됐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데 대한 긴급 조처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바라본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놓고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많다.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 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한준 LH 사장 스스로 “(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고백할 만큼 LH 퇴직자는 이미 관련 업체에 널리 퍼져 있다. 전관 업체를 제외하면 LH 용역 입찰에 참여할 회사가 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LH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기존 용역 계약 일부마저 잠정 중단하면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지금으로선 정부가 두 달 안에 국민을 납득시킬 전관 혁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