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정치적?‥전주혜도 판사 땐 '실형'

[뉴스투데이]

◀ 앵커 ▶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과거 글까지 언급하며 비판했던 전주혜 의원 역시, 판사 시절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SNS에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은 권양숙 씨가 부부싸움 끝에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습니다.

6년 만에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판사가 고등학교 때 쓴 글을 보면 노 전 대통령 팬클럽 '노사모' 수준이라며 판사 개인을 공격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에서 판결 근거를 따져봤습니다.

먼저, 정 의원 글은 완벽한 허위였습니다.

"부부싸움", "가출", "혼자 남았다" 모두 거짓.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조차 부인했습니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6년간 유족에게 직접 사과한 적 없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통인데, 실형은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판사의 정치성향을 문제 삼았던 전주혜 의원은 판사 시절인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당시 전주혜 판사는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이 무겁다"며 조 전 청장을 30분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혜 의원은 "조현오 전 청장 사건의 경우 문제 발언이 노 전 대통령 서거 1년 뒤여서 사회적 파급력과 관심이 더 컸고, 검찰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어 정진석 의원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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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14763_36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