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10대 불장난에 `까맣게 탄` 대한민국 [기자수첩]

'살인예고 글' 피의자 절반은 10대
경찰력 낭비, 흉악범죄 전염 우려
엄중 처벌 통해 단호한 메시지 전달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OOO에서 사람 죽일 겁니다.” 10대들의 불장난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잇따르고 있는 ‘살인예고 글’ 얘기다. 두 사건에 따른 충격 이후 온라인을 통한 살인예고 글이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 상당수가 10대의 짓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살인예고 글은 총 354건(14일 오전 9시 기준), 무려 149명이 검거됐다. 충격적인 건 검거된 피의자의 절반(71명)이 10대였다는 대목이다. 검거된 10대 청소년들의 진술은 대동소이하다.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가 올린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아무리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년자라곤 하지만, 단순히 장난으로 그랬다는 변명은 매우 무책임하다.

그들에겐 장난이라 할지라도 살인예고 글이 확인되면 경찰은 즉각 해당 장소에 경찰관을 집중 투입하고, 심지어는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한다. 전 국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고, 이들 경찰관이 원래 맡았어야 하는 임무는 그 시간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다. 또한 살인 범죄와 전염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흉악범죄의 전염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예고 글은 전염병을 옮기는 기폭제 역할을 해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각지대와 전염된 흉악범죄의 교집합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처벌을 받으면 진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주변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경찰 등 당국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10대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가정에서도 범죄 행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범죄 행위를 막아야 한다. 10대의 ‘불장난’이 우리 사회를 태워선 안 된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