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국회 오늘 개원, 잼버리·이동관 전운…'조문정국' 수위 조절할 듯

한상희 기자 2023. 8. 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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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주간의 휴회기를 마치고 16일 8월 임시국회를 개원한다.

여야는 기존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더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실 사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잼버리 사태, 이 후보자 청문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대비 태세에 들어간다.

잼버리 사태 등은 언제든 여야 정쟁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뇌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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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노란봉투법 잼버리 등 격돌 예고
여야, 조문 기간 정쟁 최대한 자제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2023.8.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가 2주간의 휴회기를 마치고 16일 8월 임시국회를 개원한다.

여야는 기존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더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부실 사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격돌을 예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점을 고려해 당분간 정쟁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조문 기간 동안 당 안팎의 정쟁을 자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 부친이 별세한 만큼 한동안 조문 정국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잼버리 사태, 이 후보자 청문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대비 태세에 들어간다.

8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총공세를 예고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대여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뒤 추가 논평을 준비했다가 대통령이 상중임을 고려해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소속 의원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던 '1특검-4대 국정조사' 촉구 대회도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점을 고려해 순연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4역' 도 전날 오후 늦게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윤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여야가 조문 정국으로 정쟁을 삼가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 잼버리 사태 등은 언제든 여야 정쟁을 재점화시킬 수 있는 뇌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회기 첫날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여당은 야당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 지사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수해 법안부터 처리하고, 잼버리 관련 질의는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여야 간사는 전날까지 계속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반쪽 회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잼버리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각각 제기하고 있다.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도 잼버리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열리는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월 국회 여야 충돌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제출한 문건(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에서 좌파 성향 언론인을 분류했는데, 여기에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맹공을 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발을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인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 중 최소한 하나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권한쟁의심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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