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안보리서 '北인권' 공조… 결실 맺을까

회의 소집 여부 '절차투표' 진행… 우리 정부도 '이해당사국'으로 발언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전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3국 간 '북한인권 공조'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일 한미일 3국과 알바니아가 함께 안보리에 요청한 북한인권 관련 공개회의가 '특정국'의 반대로 17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쳐진다.

중국·러시아가 최근까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안보리 내에서 '뒷배'를 자처해온 만큼, 이번 공개회의 추진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이사국이 있을 땐 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등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공개회의가 열린다.

소식통에 따르면 절차투표 이후 안보리 회의 개최가 확정될 경우 한미일 3국 및 알바니아가 요청한 17일 당일 바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가 열리면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국'으로서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또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도 참석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공개회의는 2014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그러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무드가 형성돼 2018년부턴 열리지 않았다. 북한이 주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최고지도자에 대한 도전' '미국 등의 모략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9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됐고, 안보리는 2020·21년엔 북한 인권 의제를 다루는 회의를 열었지만 당시는 비공개 협의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News1 DB

안보리 공개회의는 회의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의 발언도 들을 수 있다.

이번 공개회의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의 하루 전에 추진되는 것이기도 하다.

정상회의 개최 전에 한미일 3국 주도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안보리 무대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일부에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3~24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그리고 2024~25년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내년에 안보리 무대에서 본격 공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북한 옥죄기'의 예고편 성격을 띤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이번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3국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