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르텔 깬다”…당정, ‘R&D 예산 비효율성 혁파’ 회의

尹대통령 지시에 ‘R&D 연구비 개선’ 당정협의회
나눠먹기식 R&D 예산,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국가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주제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해 안건 보고를 한다. 당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간사를 비롯해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날에는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국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R&D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1조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적한 ‘연구비 카르텔 혁파’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또 LH가 발주한 순살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 제2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등이 참석해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직권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보고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