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막으려다...가계 빚 1,068조 '최대'

[앵커]

고금리에 주춤했던 가계 빚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 정부 정책이 가계 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계속된 수출 부진에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여기에 상생 금융을 내세워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3월) :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이 은행 노력과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 하락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이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 빚 규모를 끌어올린 겁니다.

심상치 않은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DSR 규제 우회 점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DSR 규제가 적용되면)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나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DSR 규제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 빚 축소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아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김희정

그래픽:김진호

YTN 이형원 (s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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