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서 제외 추진

인력·예산 등 규제 풀어주려

정부가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으면서 의사 연봉 인상과 투자 등에서 제한을 받아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풀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기재부도 검토에 들어갔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2008년부터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예산 등에 대해 규제를 받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고용하는 의료 인력의 임금 인상은 기재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올해는 인상률 상한선이 1.7%다. 이를 맞추다 보면 민간 병원과의 격차 때문에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의사의 평균 임금은 1억6600만원으로, 개원의 2억9400만원의 56.5% 수준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에서 빠질 경우 이들 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