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8월? 9월?…李, 직접 '가결 촉구' 승부수 띄우나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3. 8. 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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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조만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이 8월인지 9월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8월에 영장을 청구해 이달 내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잠시 회기를 중단하고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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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檢, 조만간 영장 청구할 듯…8월, 9월 촉각
李, 9월 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표결 불가피
'특권 포기 천명'…이재명, 직접 '가결 촉구' 메시지 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조만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이 8월인지 9월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기 중단' 노리는 野…9월로 넘어가면 불가능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날 17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후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8월 말, 늦어도 9월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송달 시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검찰이 8월에 영장을 청구해 이달 내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잠시 회기를 중단하고 표결 없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진환 기자


그러나 최근 검찰이 9월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하면서 당내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회기를 중단하는 게 불가능해 반드시 표결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체포동의안 표결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발생하게 되면 지난 2월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 사태 때처럼 당이 계파 갈등으로 큰 내홍에 빠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게 되면 의원들이 직접 자당(自黨) 대표를 구속 심판대에 앉히는 꼴이 돼 이 또한 당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李, 선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가능성도


이런 상황에서 오는 16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와, 28일부터 1박2일로 예정된 의원 워크숍을 통해 이 대표의 9월 영장청구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선 이를 공식 안건으로 올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내 갈등이 격화할 우려가 크고, 이 대표가 결단한 만큼 추가 행보 등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당의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당론 가결' 등을 안건으로 올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도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만큼 대표 본인이 향후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이 선제적으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수를 던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당내 갈등 화약고로 불리는 '대의원제 축소' 등 혁신안에 대한 논의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급한 현안이 아닌만큼 계파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은 막자는 취지다. 당내 최대 의견기구인 '더좋은미래'는 대의원제 축소 혁신안에 대해 "총선 이후 전당대회 준비위 차원에서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선 전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말 것을 지도부와 의총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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