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칼럼] 이번만큼은 ‘딱딱’ 책임 물어야 한다/수석논설위원

83조 적자에 더 얹힌 혈세 낭비
文 묘한 사과, 尹 정부는 달라야
먼저 책임지는 모습으로 압박을
행안 장관 읍참마속도 검토하길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우리 국민의 취미가 ‘국난 극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이 씁쓸한 농담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K팝 콘서트로 4만여 세계 청소년의 마음을 달랬다고는 하나 아이돌 공연이 잼버리 하이라이트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국회도 오늘부터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책임 규명에 들어간다.

새만금 잼버리에 들어간 공식 예산만 1171억원이다. 폭염과 폭우에 뒤늦게 대처하느라 더 들어간 돈이 수백억원이다. 앞으로 시설 철거에 수십억원이 또 든다고 한다. ‘새만금 징비록’에는 이 비용도 철저히 기록돼야 한다. 올 상반기 나라살림은 벌써 83조원 적자다. 써야 할 돈도 악착같이 아껴야 할 판에 안 써도 될 돈이 속절없이 새나갔다. 국격 추락 등 무형의 손실은 아직 진행형이다. 지켜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이 열패감과 분노를 헤아린다면 책임 규명에 전 정부, 현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르마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애초 새만금이 잼버리 부지로 선택된 2015년까지 거슬러 가야 하는 작업이다.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이다.

그래서일까. 고개조차 들지 못하던 유관 조직들이 슬슬 살길 찾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전라북도는 “잼버리로 국가 예산을 한몫 챙겼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책임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잼버리만 끝나면 곧 나올 것 같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경질 소식도 잠잠하다. 이런 식이면 공방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또 없을 듯하다. 안 될 말이다.

정부가 먼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물론 책임의 경중이 밝혀지기 전에 매를 맞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 현 정부의 책임을 오롯이 인정하거나 귀책사유가 더 큰 것으로 비쳐질지 모른다는 걱정도 앞설 것이다. 하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클 수 있다. 책임지는 집권세력의 자세와 성찰은 도리어 국민 신뢰를 끌어낼 수 있다. 새만금 송곳 조사도 압박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에도 모든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림의 전략으로 응수했다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라는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엊그제 소셜미디어에 “잼버리를 유치한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표현이 묘하다. 힘들게 잼버리를 유치했는데 후임자가 망쳐 대신 고개 숙이는 것처럼 읽힌다. 이런 유체이탈 화법이야말로 평범한 국민의 부아를 건드린다. 의지와 무관하게 ‘금반지 정신’을 소환당해야 했던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구차한 사과는 안 하니만 못하다. 여가부 장관은 물론 세상이 다 아는 ‘심복’의 읍참마속도 검토할 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 정지가 잼버리 일주일 전에야 풀린 만큼 다른 위원장들보다 그의 책임 무게가 덜한 것은 사실이다. 어떤 이는 신속한 뒷수습으로 그나마 혼란을 줄인 것은 ‘유능한 실세’ 이 장관의 공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안 써도 될 세금을 쓰게 한 책임의 한 축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장관에게는 이태원 참사의 주무 부처 수장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껏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당시 윤 대통령은 “책임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법적인 책임이 크게 자리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적 책임에서 풀려났으니 이제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묻고 지기에 한결 부담이 덜해 보인다. 중도층에게 주는 메시지도 적지 않을 터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좀체 떨어지지도,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있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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