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1만원 임대주택’ 전국으로 퍼지나

신혼부부·청년에게 임대주택 지원
“복지정책 배우자” 벤치마킹 열기
나주는 2025년까지 100가구 공급
정부 주거복지 정책 채택 요구도

전남 화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임대하는 화순읍 ‘만원 임대주택’ 전경. 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에서 시작된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보여 주목된다.

화순군은 나주시와 신안군이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즉각 도입했고 전북도와 전북 김제시, 서울에서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화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군이 민간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들어와 살면 인구가 유입돼 지방소멸을 막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우선 화순읍 신기리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50가구를 올해 1차 임대아파트로 공급했고 이어 2차 사업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화순군의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나주시와 신안군이 곧바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업무협약을 체결, 다음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2025년까지 100가구를 공급하고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안군은 자녀가 있는 가족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임대료가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화순군의 한 관계자는 “전남 도내뿐만 아니라 전북도, 김제시,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화순군의 1만원 임대주택을 벤치마킹하려는 문의전화가 걸려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나서서 사실상 공짜주택을 제공하는 1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인기를 얻으면서 정부의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기부행위 금지 논란을 뒤로하고 가능했던 이유는 3가지가 들어맞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문제가 되는 빈집을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면서 예산 낭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1만원 임택주택 사업이 다음 지방선거에 대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화순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