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 가장 센 대북·대중 견제 협의체 뜬다

18일 3국 첫 단독 정상회의
美언론 “한미일 관계 발전·심화”
3국 회의 정례화 등 결속력 강화
공동성명, 대만해협 언급 가능성
中 “아시아의 ‘작은 나토’ 움직임”
“北 넘어 中 겨냥 의도” 반발 거세

윤석열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과 3국 간 핫라인 개설, 위기 시 협의 의무 등과 함께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3국 간 결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3국 간 첫 단독 정상회의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국 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정상회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울러 3국은 공동군사훈련 외에 국가안보보좌관 간 정기 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공유 개선 등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 만남의 상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액시오스에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된다면 한미일 3국 관계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를 한층 결속시켜 이를 바탕으로 3국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기본 명제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날 보도한 것처럼 3국 정상회의와 합동군사회의 연례화 등이 원칙에 담길 대표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군사 상호 방위와 관련해서는 ‘역내 방위 책임에 대한 상호 간 이해에 각국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은 내다봤다.

액시오스는 “이번 정상회의는 수개월에 걸친 미국 외교의 결과물”이라며 “미 정부 당국은 한일 양국이 복잡한 과거를 넘어 단합된 미래를 보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4자(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 협의체 ‘쿼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시해 중국 굴기에 맞선 동맹 강화 노력을 펼쳐 왔는데, 이런 움직임을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발전적 접근으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일은 북핵 대응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표현인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수호’를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문구를 담을 예정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3국의 협력을 향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견제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3국이 합동군사훈련 정례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들고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관련 국가들이 시대의 흐름에 순응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단 군수공장 시찰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이라며 “미국이 한국·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 작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 세계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유명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군사 지휘와 조기경보, 미사일 기술 등에서 나토와 유사한 공동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이다. 3국이 군사협력을 긴밀화·정상화·제도화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황이 고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 회담을 갖고 3국 정상회의 의제 등을 조율했다.

워싱턴 이재연·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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