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인권회의’ 추진… 北 “자주권 침해, 배격”

임일영 2023. 8.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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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다룰 북한인권회의가 6년 만에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은 15일 "국가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한미일 3국과 알바니아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회의를 한미일 정상회의 하루 전인 17일에 열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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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알바니아, 6년 만에 요청
개최 위한 9개 투표권 확보한 듯
중국 “회의 부가가치 없어” 반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표들이 지난 2017년 9월 1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손을 들어 참여하고 있다. 뉴욕 신화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다룰 북한인권회의가 6년 만에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은 15일 “국가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한미일 3국과 알바니아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공개회의를 한미일 정상회의 하루 전인 17일에 열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이 15일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상은 “대결 의식이 골수에 가득 찬 미국의 추악한 적대적 면모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동시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려 기능부전에 빠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현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물론 사상적 대결에도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선택안을 열어 두고 미국의 행태를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4일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의 유엔 안보리 공식 의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사는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화는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바꿔 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우리에겐 북한 인권 문제가 동시에 안보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인권회의를 열었지만 2018년부터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회의가 성사되면 2017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것에 부가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 개최 여부는 절차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투표에서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 없다. 전체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한미일은 인권회의 추진에 필요한 9개 투표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임일영 기자·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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