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혁파… 교권 존중 보장하고 킬러 규제 없앨 것”

尹, 현안 관련 대국민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의 의미를 기리는 발언 외에도 현안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권 카르텔 타파, 교권 회복, 킬러 규제 제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안전 위협 건설 카르텔 타파” 언급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연관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관 업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이권 카르텔 타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회복 ▲킬러 규제 제거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 개편 등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이다. 결국은 인재를 키워 내는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해 융합형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 전환”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했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 사회 정책으로 채택해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했다”고 부연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