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北의 남침 막는 후방 기지… 尹, 대일 외교의 새 좌표 설정

원고지 19장 경축사 분석해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23.8.15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건국 운동으로 규정했다. 독립운동이 자유·인권·법치 등의 가치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국가 건설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인류 보편적이고 정의롭다고도 했다. 이는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한국에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 공산 정권은 독립운동의 정신에 정면 배치된다는 인식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교란·위협하는 세력이 활개 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차원에서 공산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침략한 6·25전쟁 때 한국을 도운 유엔군 참전국, 특히 유엔군을 주도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안보·경제의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0자 원고지 19장 분량의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의 성격과 해방 후 대한민국 출범, 이후 북한의 6·25 남침과 미국 등 유엔군의 참전, 정전 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민주화 성취와 자신이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한·미·일 협력 강화 프로세스의 의미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독립운동의 성격을 단순한 주권 회복이나 조선 왕정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권·법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으로 규정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 대한민국에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있다는 인식이다. 북한 공산 정권은 여전히 자유·인권을 무시하는 전체주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맹종’ ‘조작·선동’ ‘여론 왜곡’ ‘사회 교란’ 등 강한 표현을 쓰며 이들을 ‘반국가 세력’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분단 때문에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도 했다. 북한 맹종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활용해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결코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세력이 존재하는 한 독립운동과 건국 운동은 진행형이란 인식이 담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힘을 합쳐야 할 이웃”으로 규정한 데서 나아간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은 지난 정부 때 파탄 수준에 이르렀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에는 일본에 유사시 한국 방어의 기지 역할을 하는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이 배치된 점도 깔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유엔사 후방 기지를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 때 내놓은 대북 ‘담대한 구상’이 유효함을 재확인하면서도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기보다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추진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치와 관련해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진 건설 등 이권 카르텔 혁파, 교권 보호,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예산 개편, 킬러 규제 혁파, 고등교육 혁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