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적 쇄신한다며 ‘꼼수’ 임원사퇴…국민 속인 LH

사표 수리 4명 임기 끝나거나 코앞, 전관업체 계약 싹쓸이…카르텔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대한 인적 쇄신 일환으로 임원(상임이사) 4명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이들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달가량 앞둔 것으로 드러났다. LH 이한준 사장은 철근이 빠진 아파트 단지 5곳을 알고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1일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다. 같은 날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제외한 4명을 사직 처리했다. 하지만 이들 4명의 임원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2명(부사장·공정경영혁신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어차피 그만 둘 임원을 내세워 인적 쇄신을 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 셈이다. 또 실제로 사표를 낸 임원은 전체 7명 가운데 5명인데 이 사장이 ‘전원’이라고 표현해 논란이다. 정작 이 사장은 정부 임명권자 뜻에 따르겠다며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감사공무원 출신 A위원은 지난 4월 임기가 끝났다. 낯두꺼운 ‘임원 사직쇼’라 하겠다.

LH의 이런 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자 쇄신 의지를 밝히며 임원 4명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2명의 임기가 9일밖에 남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LH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구두선에 그쳤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건설업체 취업에서 LH 전관특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취업 제한을 2급 이상으로 확대하자 실무진인 차장급(3급)이 조기 퇴직해 설계·감리회사로 옮기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업체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퇴직자들이 규제를 피해 건설업체에 재취업하는 일이 빈번하다.

견제 장치가 허술한 틈을 악용해 LH 퇴직 임원들의 이권 개입은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LH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설계·감리 전관업체들과 3년간 2335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의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부실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곳이 최근 3년(2020년 6월~2023년 6월)간 수의계약으로 LH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의 수주액은 2335억 원에 달한다. 일부 전관업체가 LH 계약을 싹쓸이하는 실태는 전관 카르텔이 공고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LH를 비롯해 건설업 전반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LH가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쇄신 인사’를 잇달아 단행하고 전관 카르텔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구조적,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 내부 개혁 작업에만 맡겨 놓아선 안될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전방위 조사를 실시해 조직을 환골탈태시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