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사·오염수 문제엔 침묵…화합 대신 진영대결 강조

尹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3776자 긴 연설…국정비전 초심 되새겨
- 새 대북제안 없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 카르텔 혁파, 교권 회복 등 현안 총망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현안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평소 간명한 메시지와 달리 3776자에 달하는 이날 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정 비전의 ‘초심’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오성규 애국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日 안보파트너 부각…과거사 언급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일본을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소개하며 관계 개선을 추동한 데서 한발 나아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두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군 사령부(유엔사)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을 부각한 것도 한일 안보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안보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동맹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부각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유엔사 임무를 부각해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과 확고하게 선을 긋겠다는 뜻도 있어 보인다.

이날 경축사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나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통화에서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과거사와 결부된 한일관계의 좁은 시각에서 보지 않고 독립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협력 방안 등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담아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제안 없이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1년간 북한의 호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인 만큼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 위장’ 공산세력 겨냥 질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 이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최근 드러난 간첩단 사건 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처음 반국가 세력을 거론한 데 이어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이 광복절에 국민화합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과 달리 이념과 진영 대결을 강조하면서 구시대적 냉전시대 인식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국가 현안에 대한 입장도 두루 언급했다. 특히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