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특검-4국조’ 동시다발 추진… 당내서도 “모두 제대로 할 역량있나”

“채상병 특검-잼버리 등 4개 국조”
與 “진실규명보다 정쟁이 목적”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규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동시에 ‘1특검(특별검사) 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사안 하나하나가 위중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진실 규명보다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할 예정”이라며 “국방과 행정안전, 법제사법, 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의원이 모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동시에 양평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1건의 특검과 4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많다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당 역량의 적재적소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 놓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말밖에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끌려다니다 전략적 숙고를 놓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명계 3선인 전해철 의원은 “특검과 국조가 여당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한 번에 5개를 추진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는 있다”면서도 “채 상병 사건과 새만금 잼버리 사태,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통위 체제에서 진행되는 결정 등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2020년 민주당이 여당 시절 이해찬 대표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당을 향해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자고 비판했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