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힘 대표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검토

원주 도로교통공단 간담회 참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진태 강원도정의 첫 번째 도내 규제 혁신 방안인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 정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원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최된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며 “특히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각각 제한한 정책으로, 도로 제한속도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내에서는 스쿨존 내 일률적인 시속 30㎞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 시간대에 따라 차량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김 대표는 “스쿨존에서도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과도한 교통 규제를 합리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