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러시’ 국립대병원 인력·예산 규제완화 주목

해마다 정원 규모 등 보고·조정
정부, 기타공공기관 해제 검토
의료진 탈강원 방지 효과 기대
정부 선제적 지원 강화 필요

▲ 강원대학교병원 전경. [강원대병원 제공]

속보=강원도내 의료기관의 의료진 이탈이 해마다 심화(본지 8월 4일자 2면 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 인력과 예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풀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의료진 이탈 원인이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임금체계 등에 있다고 보고 국립대 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 임금과 예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들은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인력·예산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립대병원들은 그동안 매년 5월까지 다음해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정원 조정을 협의해 왔다. 또한 총액인건비로 관리되는 것은 물론, 성과급 지급이나 연봉 인상률 등도 정부 결정에 따르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봉직의의 평균 임금은 1억6600여만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2억4000만원)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올해 들어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까지 도내 의료진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강원대병원은 8명의 전문의가 퇴직했고 한림대춘천성심병원의 경우에도 8명의 전문의가 병원을 떠났다. 영서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2명이 퇴직하는 등 퇴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역 국립대병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혁신 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개최된 국립대병원장 간담회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강원대병원의 경우 최근에도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이탈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기타공공기관 해제와 더불어 빠른 시일 안에 예산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호 ▶관련기사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