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경축사 '자유·연대' 강조...여야 엇갈린 평가

■ 진행 : 오동권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78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경축식에 참석했는데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놓고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경축사 짧게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앵커]

이 모든 과정을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보면 조금 핵심이 되고 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경축사 어떻게 들었는지 두 분 다 여쭤볼 텐데 먼저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학술적으로 그런 용어를 씁니다마는 방어적 민주주의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 허용하는 방임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이 있어서는 방어적인 그런 걸 펼치는. 예를 들자면 과거에 있었던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결정한 이런 일례가 방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8.15 기념사에 많이 등장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짧게 말씀해 주셨고 어려운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김정우]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또 대통령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삼가 조의를 좀 표하고요. 여야가 지금 애도의 표시로 정쟁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오늘 또 부득이하게 여와 야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돼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잘 들었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광복의 의미를 잘 모르고 또한 역사인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통령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립운동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게 아니면 뭡니까? 광복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의미를 떠나서 국어적 의미로 해서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광복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빼앗겼던 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이거든요. 없는 주권을 가져오는 것은 광복이 아닙니다. 없는 주권은 뺏어올 수도 다시 되찾아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이 그러한 역사 인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한 광복절이라는 것은 일본에게 빼앗겼던 것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러면 일본과의 역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78주년이 됐지만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것은 계속 현재진행형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것은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역사적인 것들, 말씀하셨던 학술적인 의미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인데 건국절 논란이 사실 있었어요. 너무 길었던 내용이니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 진영에서는 1910년 임시정부부터라는 것이고 정부의 수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건국절 논란이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경축사에 독립운동이 건국운동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건국적 논란에 대해서 의미를 담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용남]

기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건국절이라고 한 것에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죠. 사실은 1910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마는 1919년도에 있었던 3.1운동을 발판으로 해서 생긴 상해임시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칭하면서 그 이전까지.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 것으로 그 의미를 담았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십몇 년 전에 건국절 논쟁이 심하게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앞서서 있던 것도 결국에는 독립운동도 건국운동이었다, 1919년부터 연결되는 그런 의미, 좀 더 확대됐다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우]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은 제가 볼 때는 보수 진보의 논란이라기보다는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갖고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게 19년을 보느냐, 아니면 48년으로 보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게 새로운 학설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광복 78주년입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이 완성된 게 1945년이거든요. 그러면 건국운동이 독립운동하고 같다고 봤으니까 건국운동이 완성됐고 또 48년이 아니라 45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설이 되는 겁니다.

[앵커]

건국 운동을 했을 때 건국 그게 안 됐다는...

[김정우]

건국운동이 안 됐으니까 건국운동이 완성된 게 독립운동이 완성된 1948년이 아니라 1945년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논리로 따라가보면 1945년이 건국이라는 이러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실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948년이 건국절이라는 것은 일제 지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묵은 논쟁이고요. 또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수, 진보의 논리가 아니고. 대표적인 게 이종찬 광복회장이라든지 이철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건국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향후에 남북 통일의, 남북 간에 논의가 될 때 대한민국이 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한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신들의 건국절을 1948년 9월 9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다. 30년 먼저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위를 가지고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남]

글쎄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더 이상의 논박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하신 말씀 중간중간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듯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합니다마는 사실은 국가 성립의 3요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해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계승합니다마는 상해임시정부가 영토, 국권, 국민을 다 갖춘 완성된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칫 더 길게 가면 소모적 논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참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었고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법률적으로도 해석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읽어봤었는데 쉽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덮어놓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미래, 어떻게 보면 한미와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관계가 강조됐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앵커]

한미동맹과 한일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파트너십이 아무래도 오늘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꼭 오늘 해야 됐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어쨌든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의 유엔군사령부 제공하는 7곳이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남]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죠. 사실은 핵개발도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까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ICBM의 개발이 거의 다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 특히 북핵 위협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한미일의 협력 그리고 공동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지가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한미일 간의 공조체제가 중요하다는 강조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보 공유를 넘어서서 그동안 일본과 파트너십을 얘기하면서도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나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보면 결국에는 유엔사령부가 제공하는 7곳의 후방기지 역할이 일본에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군사협력을 넘어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군과의 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거든요.

[김정우]

그것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왜 광복절에 굳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강점했던 일본을 파트너라고 했을까, 그거를 제가 오늘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총리도 그렇고 자민당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 일본 전범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 생각하고요. 또한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일본의 후방기지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최대의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못 내려오는, 남침을 못하는 최대의 억제 요인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우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지 그 우월성은 우리가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국민 정신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어떨 때는 나눠져 있지만, 동서로 갈라져 있지만 또 싸울 때는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정신이 또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못 들어오는 것이죠. 일본의 후방기지 9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경제력보다 30배가 강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남]

물론 재래식 무기만 갖고 논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서 월등한 게 사실입니다마는 사실은 핵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핵은 왜 비대칭전력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재례식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사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핵이 있고 없고는 다른 재례식 무기의 유불리를 다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핵은 두려운 것인데 결국에 최종적인 가장 두려워해야 할 목표는 북한의 핵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축사 내용에 역사 또 한국과 미국의 관계, 북한까지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오늘 하나하나가 사실은 1시간씩 잡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각 당의 반응은 당연히 엇갈렸습니다. 저희가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주 동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게 모두 이슈가 될까요?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이렇게 충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김용남]

8.15 경축사가 더 이상 논란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어떤 발표나 선언이 그 내용에 따라서 야당에서 반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변화하는 국제정세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탈세계화 아니면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사실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30년 동안 지속됐던 국제질서는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 신냉전이라고 표현되는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세력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새로운 대결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앞으로도 벌어지는 외교적 행사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한미일 정상회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저도 그날 또 방송을 위해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밤까지 남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축사 내용에 대해서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뭔가 얘기가 담길 것들이 미리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윤 대통령이 장례를 치러야 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전향적인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내용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정우]

나오도록 해야죠.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일 안보 강화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일본에 이롭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동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군이 표기할 때 일본해라고 공식 표기하기로 했다고 오늘 다른 채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로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이 못 갖고 있으니까 그걸 공유하자.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갖고 싶은 게 1차적인 목표고요. 2차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헌법개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군이 동해를 동해라고 표기하지 않고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일본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느냐. 오늘 경축사에서도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보편적 가치라는 게 무엇이고 실제적인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실익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를 표기한다거나 일본이 독도를 포기한다거나 거기까지 가줬으면 좋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김용남]

독도 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고요. 어떠한 근거를 찾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경축사에서 언급됐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산 전체주의를 언급하면서 또 일본과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전체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편적 가치로 표현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지금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난 민주당이 집권했던,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한국은 미국과도 멀어지고 일본과는 완전히 적대적 관계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죠. 그것이 다시 복원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복원을 지나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우호 협력 관계 내지는 동맹관계로까지 발전을 지금 모색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우]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하면서 그 전제로써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연 이 시기에 이미 체제 전쟁은 끝났거든요. 이미 이긴 거예요. 민주자유진영이 이긴 겁니다. 아까 소련이 붕괴되는 거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은 철지난 색깔론으로 해서 신공안정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종교계, 언론을 막기 위한 신공안정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경축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경축사라는 것은 3.1절과 8.15 두 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렇게 철지난 색깔론의 밑자락을 깔아두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앵커]

짧게 발언권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일단 철지난 이야기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가리켜서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만 봐도 최근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민주노총 간부들이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열리는 집회의 구호까지 북한의 지령 그대로 외친, 소위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 최근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에서 외쳐진 구호가 가장 몇 달 전에. 작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집회를 그대로 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철 지났다고 표현한 것은 글쎄요, 현실감각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축사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체크를 하는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잼버리 파행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긍정이 35%가 나왔고 부정이 57%.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추이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긍정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부정이 계속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여쭤볼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지지층 결집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계셨고.

[김정우]

지지층 결집인데 저는 거기에서 집중해서 봤던 것이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서, 특히 잼버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중도층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빠지고 있어서 이것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정부에서 심각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직도 잘하는 부분도 외교, 못하는 부분도 외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외교 문제, 특히 국가안보 문제, 경제, 외교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과정을 또 거쳐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도가 빠지는 것을 말씀하셨고 수도권, 안에 들어가 보면 세부 항목이 나오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김용남]

그런데 지지율의 등락 범위가 오차범위 이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평가가 약 2% 정도 올라간 것은 잼버리 대회 초기 파행을 겪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종의 임기응변력을 잘 발휘해서 마무리가 또 나름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나름 그렇게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죠. 워낙 큰 폭은 아니라서 큰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볼게요. 이게 앞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그중에서 경제계 아닌 인물도 있었죠. 특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실 대상자에 이름이 올랐을 때부터 논란이 됐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올해 5월에 형이 확정됐고 유죄 3개월 만에 복권이에요. 이게 물론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시각이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우]

보통 사면할 때 경제인 사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면을 많이 하고요. 정치인 사면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국민 화합 차원에서 전혀 한 것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보통 정치인 사면하려고 해도 나름 기준을 만듭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러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제외하고 그전에 있던 사안에 대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올 5월에 확정 판결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을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대법원의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법원을 무시하고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본인이 5월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자마자 지역의 사랑 지인들한테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면될 거다. 그리고 구청장에 또 출마할 거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뒤에는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봐서 저는 그 얘기를 맨처음에 듣고는 설마 그랬거든요. 그럴 수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 또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구청장은 또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정말 사법부와 국민을 너무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죠. 이게 사실 총선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정치적 사면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용남]

우선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보통 형 확정이 돼서 상당 기간이 흐른 다음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받은 형은 공무상 비밀누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알게 된 사실을 소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내부 고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내부 고발자, 우리 법상 표현은 공익신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만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내부고발, 더 큰 거악에 대한 내부자의 경고 휘슬을 울리는 것을 사실상 막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에 대한 사면 복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상징성을 띤?

[김용남]

그렇죠. 내부고발자는 다소간에 흠결이 있더라도 그것은 최대한 법률적으로라도 보호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내부고발, 그러니까 내부 비리가 됐든 아니면 거악에 대한 경고음을 누구나 부담 없이 더 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률과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면 복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국민의힘 자체에서는 그곳은 공천 안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나오는 방안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 무공천이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냥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줄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김정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일 거고요.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해서 한 45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원인 제공자인 본인이 나온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고 거기에 또한 김태우 구청장이 나와서 지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무소속으로라도 제3 신당으로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본인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꼭 나오겠다, 사면 받겠다, 나온다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와는 다소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해야 되고 아마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의 원인자로서 공천을 안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추행이라든지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르면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냈을 때 그 소속당이 반성적 고려에서 공천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는 내부고발자로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법원에 의해서 미흡했다라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사면복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의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할 정도로 어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리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으로서 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천은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게 반드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후보를 공천해야 하고 아마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당헌당규상으로는 할 수는 있는 거죠?

[김용남]

그러니까 당헌당규상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국민의힘의 당헌당규를 어떻게 그렇게 법리적으로 해석하시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 안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우리 예전에 뼈 아픈 민주당이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런 데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같은 정당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자꾸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결국은 내부고발자 코스프레고요. 그것이 내부고발자가 아니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를 공개했지만 그중에서 기소가 안 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라고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용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기게 된 서울, 부산시장 공천을 다 해놓고서 저희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요구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민주당이 혼났듯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하면 또 혼납니다.

[김용남]

그것하고는 완전히 사안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거를 지켜보는 민심은 또 이게 있을 겁니다. 과연 수도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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