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흉기 난동, 근원적 대책 필요하다[내 생각은/황정용]

올여름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에서도 무차별 흉기 난동이 공포를 불러왔다.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무동기 또는 이상 동기 범죄자로 해석된다.

경찰청장은 일련의 사건을 사실상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테러의 어원 자체가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서 비롯된 만큼 테러는 다중의 공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중이 운집하는 지역과 시간을 골라 최대한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시민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테러의 속성은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의 그것과 유사하다.

다중 운집 지역에 경찰을 최대한 배치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다. 이상 동기로 범행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범행 기회는 현장 경찰에게 차단될 것이고, 시민들의 범행 방어 능력도 현장 경찰에 의해 보완될 것이니 범죄자들의 범행 의지를 꺾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다만 제한된 경찰력으로는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일부 장소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니 단기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범죄 근절을 위한 장기 대책은 근원을 찾아야 하며 이는 결국 사회의 시스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형사사법시스템상 기존 범죄자에 대해 양형 고려 없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신 병력 등 심신장애로 범죄 성립 요건을 부정하거나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에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일으킨 자에게까지 자기 통제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들에게는 교화 가능성을 떠나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 모방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상 동기 범죄들의 원인은 정신 병력, 약물 효과, 사회 불만 등 사안마다 다르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주위와 고립된 이들이 범죄자라는 공통점은 도출된다. 사회에 대한 좌절과 분노로 자기만의 왜곡된 환상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상 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치안 이전의 사회복지, 의료 그리고 사후 교정 등 개인의 삶을 관통하는 전 분야의 역할과 활동이 종합적으로 규정되고 이루어져야 한다.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 영역과 함께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컨트롤하는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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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용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