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 하수처리 ‘논란’…진실은?

[KBS 제주] [앵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하루 2천 톤 규모의 하수처리 문제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사업자 측은 하수를 당초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말을 바꿔 자체처리를 요구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강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행정 갑질 논란"

"사업자 옥죄는 이상한 하수행정"

사업승인 절차에 들어간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이번엔 하수처리를 놓고 논란입니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가 오등봉 공원 아파트의 배출 하수를 제주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도록 해 놓고 인제 와서 자체처리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사업자 측에서 자체처리한 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을 보며 공공하수도 연결을 밝혀왔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사보고서입니다.

도의회는 당시 원안 가결한 부대 의견에서 사업자 측에 제주하수처리장 포화로 공공 하수처리 계획은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한 뒤 재검토하도록 했고, 사업자 측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의회 심사 전 제주시와 상하수도본부 간 협의 내용도 확인해봤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제주하수처리장이 확충되지 않아 공공처리는 어렵다며 사업자 자체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연계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준공 시기 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와 제주도는 사업자 측에 자체처리 뒤 공공연계 방안을 요구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측에서 '제주도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올해 개정 시행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 기준서를 보니 하수 자체처리 사례로 '오등봉 공원'이 명시됐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사업자 측이 사업승인 협의를 위해 상하수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실무자가 자체처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상하수도본부는 협의 기준서에서 오등봉 공원을 하수 자체처리 사례로 표기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실무자의 자체처리 요구는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성철/제주도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 "(공공연결 전 자체처리 방식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행정하고 사업주하고 만나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가면 될 겁니다."]

사업자 측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말하는 공공연계 전 자체처리가 처리시설을 완전히 갖추라는 것인지, 공공연결을 전체로 한 임시처리인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 자체시설을 완전히 갖춰야 한다면 100억 원가량이 소요돼 분양가와 관리비에 영향을 줘 사업 정상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비 1조 3척 억 원, 아파트 천4백여 세대와 공원이 들어서는 공익사업인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정작 이 곳에서 나올 하루 2천 톤 가량의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제주도와 사업자 사이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서경환·고준용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