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오름세에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될까?…‘세수’가 변수

민정희 2023. 8. 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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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주유소에 갈 때마다 올라있는 기름값에 부담 느끼는 분들 많을텐데요.

기름값이 6주 연속 오르면서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더 늘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줄어든 세수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민정희 기잡니다.

[리포트]

휘발윳값이 서울 평균보다 100원 저렴한 이 주유소.

한낮에도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박진성/서울 양천구 :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비싸서 사실 부담은 되는데 차를 안 탈 수는 없으니까 근방에서 가장 싼 주유소 찾아왔습니다."]

최근 기름값은 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휘발유의 리터당 평균 가격은 1,728원 경유는 1,588원입니다.

미국의 석유 재고가 감소한 데다, 산유국들이 생산량까지 줄이면서 국제유가가 오른 탓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현재 휘발유는 유류세의 25%, 경유는 37%를 깎아주는데 이번 조치가 끝나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세를 찾던 물가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올해 물가 상승률 평균을 한 3.5%로 보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공공요금도 오를 수가 있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전부 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다만, 악화된 세수 상황이 변수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 7천억 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가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경유의 인하율을 휘발유와 비슷해지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는 이번 주 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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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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