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로 국민 안전 위협…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경제와 민생 현안

교사 사망 관련 ‘교권’ 강조도
잼버리·수해 등 언급은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라며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등 자유민주주의 공유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가치 공유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따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기조를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켰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 중심 경제정책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야당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 하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상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