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안군에 공사 지연에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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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와 보건소 신축 공사를 중지시킨 신안군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 건설사는 2017년 6월 흑산면 가거도에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와 해양보호구역 관리센터 신축 공사를 맡았으나, 신안군이 세 차례 설계 변경 후 공사를 중지시키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이유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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