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주며 120억 보조금 편취 일당 실형 선고

강동일 2023. 8. 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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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며 1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순천시에서 일자리센터를 설립해 각종 보조금을 사업을 진행하며 12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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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며 12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순천시에서 일자리센터를 설립해 각종 보조금을 사업을 진행하며 12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하고, 나머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따낸 18개 사업에서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받아낸 보조금으로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등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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