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참회의 8명 중 3명 공석 ‘초유의 사태’

육군총장·해병대사령관 이어 해군총장도 퇴임
軍 인사, 만장일치 동의 제도 운영
의원 1명이 반대… 인준 ‘올스톱’
국방부 “군사 대비태세 약화 우려”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해군참모총장이 후임자 없이 퇴임하며 미국 합동참모회의(JCS)가 8명 중 3명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는 공화당 상원의원 1명이 국방부 낙태 지원 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후임자 인준 절차를 ‘올스톱’시킨 데 따른 것이다.

14일(현지시간) NBC방송 등에 따르면 마이크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이 이날 퇴임했다.

마이크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 AFP연합뉴스

이로써 합참의장과 합참차장, 육·해·공 참모총장, 우주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주방위군사령관으로 이루어지는 JCS는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퇴임 이후 2석이던 공석이 3석으로 늘었다.

이들 자리가 공석인 이유는 공화당 소속 토미 튜버빌 의원이 낙태를 원하는 군인에 대한 유급휴가 및 낙태 허용 지역으로의 여행 지원에 반대하며 인준 절차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군 인사 등에 만장일치 동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튜버빌 의원의 반대에 미국 국방부 내에는 현재 260명 이상의 장성 인준이 밀려 있다. 연말까지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인사 적체자가 650명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공화당에서도 안보에 대한 우려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데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국방부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 서비스 중 3개 영역이 지도자 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이런 포괄적인 (인준) 보류는 미국의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