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임기' 갈등···법정 공방으로

◀앵커▶
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학칙을 제정하거나 고치는 등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북대 대학평의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 비정규직 교수가 처음 의장에 선출된 뒤 의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이시활 교수를 비정규직 교수 가운데 처음으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의장 임기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장이 4월 29일 자로 평의원 임기가 종료돼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 의장은 평의원 임기 만료 전인 3월에 비정규직 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 추천돼 임기는 2025년까지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평의회가 파행을 겪자 경북대 측은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변경했습니다.

또 주요 학칙 개정 동의 여부를 심의가 아닌 개별 평의원의 의견 조회로 대신했습니다.

이 의장은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홍원화 총장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임상규 경북대학교 교무처장▶
"세 차례 심의·의뢰했습니다. 내일도 심의에서 안 해주면 저는 공포합니다. 학칙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심의·의뢰할 수 있다.'"

의장 임기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의원회 내부에서 이 의장의 지위가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낸 겁니다.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입니다.

이 의장은 논란의 배후에 대학 본부가 있다며 비정규직 출신 의장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의장을 인정 안 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경북대가 무력화되고 형해화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에 맞춰서 정상화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일체 협조도 안 하죠."

경북대 본부 측은 의장 임기 문제는 평의회 내부 문제이며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규 경북대학교 교무처장▶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서 권한 행사를 계속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의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권한 행사를 자제해달라, 의장 지위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게 권유 사항입니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는 2019년 고등교육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적 기구입니다.

하지만 의장 임기 같은 세부 내용들이 학내 직제 규정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교수가 첫 평의원회 의장에 오른 가운데 학내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