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서 살 권리 인정” 미래 세대, 기후소송 이겼다

미 청소년들, 몬태나주서 첫 승소
법원 “환경정책, 기후 피해 고려”
세계 기후변화 소송에 영향 주목

미국 몬태나주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낸 청소년들이 지난 6월 기후 소송 재판을 위해 몬태나주 법원으로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의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하며 헌법상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았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이와 유사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14일(현지시간)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몬태나주에서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20년 소송 제기 당시 만 5~18세였던 원고 16명은 주 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심화시켰다며 주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는데, 주 정부가 이 책무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중 한 명인 리키 헬드는 “주 동부에 있는 가족 목장이 가뭄과 산불, 폭염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위협을 받았다”며 “기후변화가 세계적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몬태나주도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 제기 3년여 만에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담당 캐시 시엘리 판사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몬태나주는 석탄, 석유 및 가스의 주요 생산지로 연료 운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및 기타 기반시설을 대거 갖추고 있다. 몬태나주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재판까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처드 라자러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법원이 기후변화에 근거한 헌법상의 권리를 주 정부가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원고들의 명백하고 획기적인 승리”라고 평했다.

하지만 AP통신은 공화당이 몬태나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화석연료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BBC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주 정부와 의회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화석연료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환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소송 물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기후변화법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이번 결과가 비슷한 헌법 조항을 가진 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