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관에 이어 법관도 제동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제동이 걸렸는데요.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4명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작고한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들입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3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

정부는 지난달 판결금을 맡길테니 알아서 찾아가라며 관할 법원에 돈을 공탁하려 했지만, 공탁 공무원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고 하자, 법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7월 4일)]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관도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강 판사는 "채무자인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라며 "채권자인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은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니 재단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의견이 충돌할 경우 피해자 측 의사를 우선해야 하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모금 40여일 만에 5억 4천만 원이 모인 시민들의 모금액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4명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1억 원씩 전달됐습니다.

[양금덕/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어제)]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든 우리 힘으로 이렇게 헤치고 나가는 것이 참 거룩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가 제3자 변제안과 법원에 낸 공탁금을 철회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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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임주향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468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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