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보편 가치 공유 파트너"…한미일 안보 협력 강조

<앵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 역시 오늘(15일)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한상우 기자 리포트 보시고 경축사에 담긴 의미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시 즉각 대응하는 유엔사령부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안보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등 7개 기지에 주둔하는 주일미군 5만여 명의 전력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합동군사훈련 정례화와 북한 핵,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런 협력 필요성을 앞서 강조한 것입니다.

다만, 3·1절 기념사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사 성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기존 기조를 강조하면서 '담대한 구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나갈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과 언론, 국민을 싸잡아 매도한 것 아니냐면서 남북을 다시 대결의 시대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수석대변인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당은 선열들의 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배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표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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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경축사 강경 발언 배경은?

[한상우 기자 : 오늘 경축사에서 나온 강경 발언, "조작 선동, 반국가세력이 활개 친다.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 등 상당히 발언 수위가 높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도대체 이런 세력이 어디 있냐, 비판적 야당과 시민사회와 언론을 매도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말로 그런 세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냐 이렇게 맞섰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집권 초반을 넘어가는 시기에 지지층 결집의 필요성도 있고,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얻어야 하는 상황도 있어서 이런 발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 축사로서 통합의 메시지는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Q. 언급 없었지만 중국 불편한 이유는?

[한상우 기자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하는 것, 또 한미일이 군사훈련 정례화하는 것,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요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굳건한 한미 동맹이 대외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 번영의 토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경제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반도체 기술 동맹으로 상징되는 경제 분야에서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Q. 북한 언급 최소화 배경은?

[한상우 기자 : 북한에 대한 경축사의 발언 보면 '대담한 구상', 핵과 미사일 포기하면 지원한다 이것 딱 한 줄이었습니다. 사실 3·1절 기념사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힘에 의한 평화 강조할 만큼 강조했었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하겠다,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열·박기덕)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