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도둑놈이 신고자에 나쁜 놈이라 해”…‘조국씨’ 후안무치

조국 전 장관 비판 반박

뉴시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가 최근 특별사면된 김태우(사진) 전 강서구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특별사면을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하자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안무치”라는 글을 올리고 “조국 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라는 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씨가 받은 1심 판결 핵심 내용”이라며 “세 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저 김태우를 정식 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원회’였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 중앙일보는 특사 논의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구청장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고 보도했다”며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뇌물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35건을 폭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KT&G 동향 보고 유출 감찰 자료를 제외한 4건의 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5월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