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의지 밝혔지만…"구체적 시스템·매뉴얼 마련해야"

[EBS 뉴스]

교육부가 어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교육부 어제 국회 토론회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민원창구 일원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신설

생활지도 근거 마련

무분별한 학대신고·직위해제도 예방

교권 침해 사안

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

"최종안 조만간 확정해 공개"

17일엔 교원지위법 등 국회서 논의

현장선 "대체로 환영" 분위기 속

"민원대응팀 등 보완 필요" 목소리도

교권 보호 방안, 교사들의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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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번 교육부 방안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장교사 정책TF팀장 맡고 있는 백다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교육부 종합방안에 대해 현장 교사 설문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조사된 것인지 간단히 소개 바랍니다.

백다은 언론대응팀장 / 현장교사 정책TF팀

교사들의 수업 커뮤니티에 '정책 TF팀을 모집합니다.' 한 선생님의 용기있는 글이 올라왔고 초중고 80명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을 정책, 해결방안까지 시각화해서 제시하고, 교육부에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설문에는 1차 2만 명, 2차 만 6천 명 교사가 참여하였고, 저희가 제안한 문제행동 대응 매뉴얼,  민원 시스템 개선, 학교폭력 매뉴얼 개선안, 아동학대법 관련 TF팀의 제안 정책에 교사들의 95%까지 폭발적인 호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한국 교육 역사 이래로, 현직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TF팀을 구성하고 교육부에 정책을 제시, 구체적인 해결안까지 만든 다음, 해결안의 타당성, 유용성, 만족도 검사까지 해서 연구보고서를 제작해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설문결과와 솔루션을 모두 대중에 공개하고 있으니, 정책 반영과 현장 보급을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민원대응팀 부분입니다.

정부는 일단 교장 직속으로 전담팀을 두어서 창고를 일원화한다는 건데 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요

백다은 언론대응팀장 / 현장교사 정책TF팀

현장은 민원대응팀이 아닌, 시스템을 원합니다.

또 정부의 민원대응팀은 교장 직속이라곤 하지만, 실제 구성원은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입니다.

현장교사, 86.6%가 반대한다고 답한 이유는 교육비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단순 민원 전달에만 역할이 한정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TF팀의 시스템은 교육청, 학교장, 담당교사가 참여합니다.

설문결과 94.6%가 TF팀의 단계별  <민원처리종합시스템>을 지지해주셨는데요.

제안의 핵심은 교육부 + 교육청 + 학교 공동대응으로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예방하는 민원처리시스템입니다.

'지금처럼 교사에게 홀로 다 맡겨 책임지우지 말고 시스템을 개선하자' 가장 간절한 교사들의 바람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선생님들의 아주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민원 처리 종합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 겁니까?

백다은 언론대응팀장 / 현장교사 정책TF팀

1단계, 단순문의와 반복민원은 AI챗봇 활용, 출결은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나이스 연동앱을 제안합니다.

2단계, 나이스 서면 민원은 먼저 교육청이 1차로 접수받아 악성 민원은 제외하고, 학교로 전달,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기관 차원 공동 대응합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3단계, 전화 및 방문 신청을 접수하는 방안입니다.

또 각 단계중 교권침해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교육청 법무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는 챗봇, 서면접수, 출결을 돕는 민원처리시스템으로, 악성 민원을 차단 예방하는 도구 중 하나인 겁니다.

서현아 앵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단계를 제안하고 계시는데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백다은 언론대응팀장 / 현장교사 정책TF팀

이번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해 교육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생활지도의 근거 마련 측면에서, 이번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 학교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를 구체적으로 지침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반드시, 분리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지자체 사례위원회의 교육관계자 참여 의무화 또한 긍정적입니다.

아동학대 인정 사례 중 단 1.5% 내외만 기소를 당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이 말인즉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직 교사의 교육관계자 참여로 현장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교사의  99.7%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생활지도와 정서학대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점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대한 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백다은 언론대응팀장 / 현장교사 정책TF팀

첫째, 학교폭력법 개정, 둘째, 학폭 사안 처리 시스템 교육청 이관 이게 핵심입니다.

학교는 수사권이 없어요.

악성민원과 협박으로 교권침해에 노출된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보호해야죠.

교사 본연의 일인 1)수업 연구 및 학급 운영을 못하고, 2)각종 민원과 협박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학교는 몸살을 앓죠.

TF팀에서는 4단계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제안했습니다.

90% 이상의 현장교사가 만족에 응답했고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생들에게 갈등의 교육적 해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0단계, 학폭 접수 이전에 교육청에 서면으로 직접 중재 프로그램 신청,교육청 직할의 갈등화해중재단이 이를 중재합니다.

이에 실패할 시 1단계로 넘어가, 갈등 화해중재단이 사안을 조사하고, 2-3단계에선 심의위원회에 따라 조치가 내려지고, 학부모 책임 하에 조치를 이행합니다.

서현아 앵커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문제 행동이 한두 학생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학교폭력 다음으로 아동학대, 결국은 악성 민원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백다은 언론대응팀장 / 현장교사 정책TF팀

문제행동, 학교폭력, 아동학대는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하나의 고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TF 팀에서 제시한 <한 눈에 알아보는 문제행동 매뉴얼 시리즈>는 95% 호응을 얻고 있어요.

단,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3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1.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 개정(생활지도와 아동학대 분리)

2. 보호자의 교육적 의무와 책임 강화

3.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매뉴얼의 법제화 

이렇게 문제행동, 학교폭력,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학교 현장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골이 꼭 끊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백다은 언론대응팀장 / 현장교사 정책TF팀

저희는 교권 이전에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실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규율을 지키고, 학습권을 보장받고…건강한 사회 역시 안전한 교실, 좋은 교육에서 시작될 테니까요.

오직 그 마음 하나로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밤낮없이 회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TF팀 선생님들의 열정을 시작으로,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진짜 교육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쪼록 교육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가 종합 방안에는 잘 담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현장교사 정책TF팀의 교권 보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정책 제안은 홈페이지(sites.google.com/view/teachersthin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