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격 해임'된 KBS 前 이사장 "해임? 원천 무효.. 尹 정부 총선전략"

<남영진 전 kbs 이사장>
- KBS·MBC·EBS 이사장 전격작전하듯 동시 몰아내기? 국민 안중에 없는 독단
- KBS가 방만 경영?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 전혀 없는듯
- 해임 무효 소송 시작, 시간 걸리겠지만 승소할 것
- 내년 총선 걱정이 큰 여권, 공영방송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려는 목적
- 차기환 방문진 이사 임명, MBC 장악하려는 목적
- KBS는 '세계 8대 공영방송'이자 '국민 위한 보물', 없애려는 건 5년 정권의 욕심
- 이동관 청문회,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점검과 MB 시절 '언론장악' 의혹 규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 진행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전후로 방송계에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 체제에서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동시에 해임 추진 중인데요. 어제 오전 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이 오후에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해임이 확정된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 남영진 > 맞습니다.

◎ 진행자 > 남영진 KBS 전 이사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남영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KBS 이사장님을 MBC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남영진 > 그렇게 되네요.

◎ 진행자 > 참 간단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드렸지만 이런 일이 다 벌어집니다. 방통위가 해임 절차 시작한 지 20일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해임이 의결되고 그 다음에 재가를 대통령이 했습니다. 지난 20일 어떠셨어요?

◎ 남영진 > 예상은 했습니다. 군사작전보다 더 전격적인, 요새 흔히 말하는 군사독재, 검찰독재가 더 심하다.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군사독재 때나 박정희 때나 다 겪어봤지만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 눈치를 보고 그랬는데 검찰이나 법조 쪽에서는 그런 법이 무슨 시행령을 가지고, 법률이나 헌법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강도 공격이랄까 국민을 상대로 그런 정도의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일 만에 이루어진 게 전격작전이라고 흔히 군사작전보다 더 빠르고 강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우리 남 전 이사장님 2021년 8월에 취임하셨고 원래 임기가 몇 년입니까?

◎ 남영진 > 3년입니다. 1년 조금 더 남았죠.

◎ 진행자 > 기다렸다는 듯이 방통위원회에서 해임건의안 의결하자마자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혹시 임기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남영진 > 지난해 3월에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경영진이나 이사진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왔던 것 여야가, 지금 여야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왔기 때문에 그건 언제고는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KBS 이사회, MBC 이사회, EBS 이사회, 이걸 한꺼번에 전체를 다 몰아간다는 것 다 교체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걸로 교체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전격작전이고 국민이나 시청자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 없는 아주 독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가지 정도를 여쭙겠습니다. 방통위가 남 전 이사장님 해임사유 중 첫 번째가 KBS의 방만경영, 이걸 방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 남영진 >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KBS가 이렇게 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전두환 정권 때 80년 언론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TBC가 이쪽으로 오고.

◎ 진행자 > KBS 2TV가 된 거죠. TBC가.

◎ 남영진 > TV가 2개, 그 다음에 라디오가 6개, 그 다음에 18개 지역국 그 다음에 대북방송, 국제방송, 장애인방송 이런 여러 가지 공영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 KBS 2TV는 주로 광고로 인한 오락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하드라마라든지 뮤직뱅크라든지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될 K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그런 데서 나왔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의 한 86~88 이럴 때는 1천 명 이상을 뽑았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거의 한 지난 5년 동안에 많이 정리돼가지고 지금 요 근래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정리돼서 지금 한 4100명 정도 일반적으로 또 하나는 방송에 대한 이해가 저는 신문출신입니다만 신문은 차장 이렇게 있는데 방송은 그게 어렵더라고요. 특히 PD 경우는. 부장하다가 팀장 하다가 그 다음에 평PD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한 30~40명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니까 가령 1박 2일에 누구죠? 나영석PD 같은 경우 그냥 평PD였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무슨 방만경영이다라고 하는데 인원도 많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방송 일반 월급도 일반 다른 방송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또 조금 적은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만경영이라는 건 방송에 대한 이해가, 특히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적은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KBS의 방만경영을 방치했다는 이유가 해임사유 중에 하나라면 KBS 방만경영의 직접 책임자는 방통위가 보기에 지금 KBS 김의철 사장일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는 사유를 동일한 논리적 연장선상에서는 그 똑같이 해임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이네요.

◎ 남영진 >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저의 해임 사유 자체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또 방통위가 들었던 사유 중에 하나는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남영진 > 노조들이 2개 있는데 보수노조가 저를 걸었습니다. 다른 걸 걸 수가 없으니까 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다 공개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그거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걸어가지고 권익위가 걸었는데 네 번, 두 번은 이사회하고 임원들 연말 선물 곶감 2만 5천 원짜리 우리 고향,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이사회하고 그걸 주고 설날 선물로 19명의 지인들한테 5만 원짜리 곶감 선물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240만 원인가 짜장면 340그릇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기이사회 끝나고 나서 이사회하고 집행부하고 저녁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송년회에 다 모여라. 그래서 집행부 그 다음에 센터장들 그 다음에 이사들 그 다음에 또 같이 지내던 기사들 한 번도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이 했더니 술도 한잔하고 그랬더니 한 7만 원 수준으로 나왔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법에 문제가 된다면 하라. 권익위에서 그걸 계속하다가 지방 제 고향까지 내려가 가지고 권위가 그걸 하고 했는데도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해임 절차와 결정이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향후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남영진 > 우선 김효재 직무대행 3인 중 2명이 방통위에 2명이 합의제기관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해임무효소송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효소송과 우선 가처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싸움이라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전에 정연주 사장, 그 다음에 그 뒤에 고대영 사장, 그 다음에 강규형 이사 다 했는데 이런 정도의 해임 사유로는 나중에 구제가 돼서 다 이겼습니다. 세 분 다. 저도 마지막에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기리라 생각한다. 아이고 지금 핸드폰 벨 소리 들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 전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정도 사유로는 이사장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정연주 전 KBS 사장님 나중에 다 무죄가 됐지만 당시에 배임혐의로 해임되고 이미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없는 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방통위의 목표가 아닌가 이런 언론들의 예측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남 전 이사장님이나 김의철 사장님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 남영진 > 언론에서도 나왔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정권이 교체됐지만 국회도 야당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추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그대로고 그리고 내년 바로 총선이 돼 있으니까 전체 이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에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그것이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 몫으로 끌어당겨서 지지율도 높이고 아주 중요한 자기들 수도권에 지금 아주 몇 프로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뒤집어보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을 자기들 방송으로

◎ 진행자 > 총선 전략이다.

◎ 남영진 > 총선 전략까지 나갈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빠르게.

◎ 남영진 > 이렇게 전격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 진행자 > 전격적으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한 거는 총선 전략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 남영진 > 네.

◎ 진행자 > KBS 뿐만 아니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그 다음에 EBS 이사진 교체 시도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 남영진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더 밉보인 거는 MBC죠.

◎ 진행자 > 그런가요?

◎ 남영진 > 더 세게 나왔죠. 바이든 날리면 사실 그것도 사실 윤 대통령이 당신이 이야기하고 나서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KBS도 사실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봤는데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 같은 거 5년 전인가 그전에 나왔던 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공영방송은 더더구나 그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어떤 그거라고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직접 친정부 아니면 다 조금 경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관이 그런 것 같아요.

◎ 진행자 > 언론관이 친정부가 아니면 다 경원하는 언론관을 가지고 있다. 방통위가 방문진으로는 차기환 이사를, KBS 이사회는 서기석 이사를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 남영진 > 차기환 이사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KBS 이사도 하고

◎ 진행자 > 방문진 이사도 하셨었고요.

◎ 남영진 >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나오듯이 5.18이나 세월호 비하를 했다든지 그런 것에 조금 편파적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방송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 방문진 이사로 와서 MBC를 장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MBC에 더 센 사람을 보냈다.

◎ 남영진 >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서기석 이사는 어떠세요?

◎ 남영진 > 서 이사님은 평가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법원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을 6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마지막 기댈 건 거는 저희들이 헌재라든지 대법원에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 진행자 >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대법원이나 헌재에 지금 가 있죠.

◎ 남영진 > 헌재에 가처분 가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두 번이나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해줬는데도.

◎ 진행자 > 수신료 통합징수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한 바가 있죠. 전과 그래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KBS 같은 경우 소위 수신료 분리징수를 전격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하고 하면서 지난번에 최민희 내정자 방통위원 내정자는 KBS 적어도 2같은 경우는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추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남영진 > 근데 최민희 의원이 아니라 이미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이야기했듯이

◎ 진행자 > 국민의힘 박성중 과방위 간사예요.

◎ 남영진 > 이미 이야기했듯이 두 번에 걸쳐서 방통위의 재허가 그걸 보류해줬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시행하면 실제로 KBS2를 분리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살 수 있는 데가 무슨 재벌이나 이런 데밖에 더 있겠습니까? YTN도 지금 민영화 시도가 돼 있죠. MBC도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정권 차원에서는 귀찮은 걸 나눠주고 재벌이나 구체적인 소유주가 있는데,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까? 단기 정권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영방송을 그렇게 운영해도 될까요?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BBC나 일본 NHK 등을 얘기하면서 1공영 다민영 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KBS2나 YTN이나 MBC는 민영화해야 되겠죠. 이랬을 때 공영방송을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에서 지금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는 것, 이게 어떤 여파를 가져올까요?

◎ 남영진 >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건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어가지고 국민과 시청자들만 보고 나가는 그래서 수신료가 국민이 세금으로 주는 거죠. BBC 인터내셔널, 영국이 400년 이상, BBC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게 있었죠. 인터내셔널 돼 있죠. 그런데 우리의 20배에 가까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신료를 받고,

◎ 진행자 > 수신료를 많이 받죠.

◎ 남영진 > NHK도 마찬가지입니다. BBC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NHK 같은 데는 정권에 그렇게 독립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KBS는 우리 국민들이 워낙 저항이 세고 여러 가지 지켜왔기 때문에 세계 8대 공영방송에 들어가 있고 잘 알다시피 지금 KBS나 MBC가 신뢰도 1, 2위를 항상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보물입니다. 국민을 위한 보물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사실 소유가 공영이고 그 다음에 운영은 민영처럼 하는 이것도 역사적 산물이라고 MBC도 역사적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걸 없애고 하려는 건 5년간의 정권의 아주 욕심이죠. 이건 국민이나 시청자에 대한 기만이고 이건 큰 보물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검증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남영진 >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공영방송이나 방송통신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건 어떤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고 그동안 MB 정부 때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인 리스트 만든 거

◎ 진행자 > 블랙리스트.

◎ 남영진 > 그런 것만 나와 있고 또 요 근래 발언하는 걸 봐서는 BBC 인터내셔널 NHK, 우리나라 이미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공산당 기관지라는 이건 말도 안 돼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지 지금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님이었습니다.

◎ 남영진 > 감사합니다. 전 이사장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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