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천은 당이 알아서” 라고 했는데… 김태우 사면의 진짜 의미는 뭘까[중립기어 라이브]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여의도시어부＞ 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항명?’ ‘잼버리’ ‘광복절’ 세 가지 키워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잼버리 이슈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남긴 글은 “국제 행사를 망쳤다고 규정한 것”이라며 “전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아닌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충고와 조언을 해야지 저주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후안무치하다”고 표현한 신문 사설을 이용한 것은 “똑같이 싸움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 그 이면에 깔린 의미와 이유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월척, 대물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6xA2ZYIuBFc)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항명’ 박정훈 대령…‘임성근 구하기’ VS ‘정치권 데뷔’?

▶박지훈 변호사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이거를 군형법으로. 수사단장이면 쉽게 말하면 경찰청장 같은 역할이에요. 경찰의 수사본부장.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집단 수괴 항명죄 이런 걸로 엮었는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가 첫 번째고. 명령이나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두 번째로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정상적으로 내려온 명령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그걸 안 따랐다면 항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외교안보실 김태효 차장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명령이 아닌 외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명령이 제대로 떨어졌으면 수사단장도 지켰어야 되는데 다른 거라면 그 부분은 외압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그걸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장하얀 기자
일부에서는 보류 이유가 ‘임성근 구하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도 유력한 후보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임 1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장관과 함께 근무했기 때문이잖아요?

▶박지훈 변호사
그렇죠. 별문제도 아니에요. 얘기해봤자 과실치사죄거든요. 이게 성립할지 안 할지도 경찰 수사를 거쳐야 되고 검찰 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면 이게 범죄가 성립할지 별문제 없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을 조사를 하려면 이첩을 시키는 게 맞는데, 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 하느냐. 추적 추적해 보니까 MB시절 때 외교실에서 같이 다 근무했던 거예요. 당시 행정관으로서 소령으로 근무했고 이종섭 장관도 당시에, 더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그렇다면 혹여나 그런 연관성 때문에 외교실 특히 김태효 차장 등등이 이런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외압이고 또 다른 문제로 전개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박정훈 단장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하얀 기자
박 대령이 기자 앞에 나서고, KBS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정치인이나 할 만한 행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장성철 소장
그런 비판으로부터 박정훈 대령이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군인이 제복을 입고 언론 인터뷰를 한다, 게다가 상부의 지시에 반하는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 보는 현상. 그래서 저도 ‘정치하려고 그러나? 내년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지금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치적인 논쟁의 영역으로 옮겨가 버렸다. 내년에 정치인으로서 변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라고요.

▶박지훈 변호사
저는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제복을 입고 있어요. 해병대 머리를 하고 저도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해병대의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더구나 그게 눈에 띄었어요. 우리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 생도다. 내가 아들이 있는데 이 짓 하겠냐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흘러서 정치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양심, 군인의 신념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온당치 않나.

▶장성철 소장
그런 해석과 말이 맞는데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정치) 영역으로 옮겨가 버렸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분이 내년에 정치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정치권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잼버리 누구 책임?

▷장하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지난 12일 공식 종료를 했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가장 정말 수많은 쟁점이 있는데 두 분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장성철 소장
저는 1순위가 그 조직위원회의 사무총장 최창행 사무총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가부 출신 공무원인데 그분이 이러한 국제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여가부에 있을 때 여성 인권 정책을 주로 담당하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퇴직을 하고 잼버리 사무총장으로 갑니다. 이런 국제행사를 치를 만한 역량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임명을 하고, 그분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것.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개수 그리고 샤워실 그리고 벌레 퇴치 이게 큰 계획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화장실 계획대로 예산 투입할 테니까 똑바로 만들어 원래 계획대로 만들어라. 벌레 방역 철저히 하자.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실무적인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무총장이 가장 문제다.

▶박지훈 변호사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건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이다, 이렇게 봐요.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대통령 차원에서 책임을 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장성철 소장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훈 변호사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든 똑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사과의 메시지가 SNS에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전 대통령이든 후 대통령이든 대통령 선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장성철 소장
그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 김태우 사면에 고심 깊어진 국민의힘…왜 지금?

▷장하얀 기자
세 번째 대물 이슈 ‘광복절’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맞는 광복절이자 세 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대상자만 2176명이고요. 이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분, 한 분씩 꼽으시자면?

▶장성철 소장 & 박지훈 변호사
김태우죠!

▷장하얀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5월 18일 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사면이 된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복권을 ‘헌법 유린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두 분은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소장
적절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면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냥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김태우가 여러 가지를 폭로를 해줘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했던 부적절한 일들 비리 혐의가 있는 부분들이 국민 앞에 공개된 거 아니냐. 이거는 의인이야. 옳은 일을 했어. 공익 제보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면 복권시켜주자라는 것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다가 내보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이 사람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났습니다. 그러면 판결 시 1년을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2년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일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거기에다가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사면 복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 8.15 때 해야죠. 지금 광복절 특사 하라는 건 뭐냐면 선거 보내라, 김태우 선거 보내라 하는 시그널입니다.

▶장성철 소장
김기현 당 대표랑 이철규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저녁에 한잔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기현 당 대표가 이번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저희가 다 경선해가지고 후보들 다 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럼 당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알아서 하세요. 해서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박지훈 변호사
정당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지금 장 소장 말대로 돼야 합니다. 입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총선에 불리해지는 게 당연하고요. 지도부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김태우 공천이 되냐 안 되느냐가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안 되면 천만다행이고 국민의힘에는 정말 유리합니다.

▶장성철 소장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있어요. 민주당이 강서 쪽에 의원 3명이 다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미는 후보가 따로 있고 현재 예비후보만 해도 13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명이 공천을 받았어. 다른 예비후보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면 민주당 표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다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공천을 하면 당선될 수 있다. 만약 어려운 수도권 선거에서 내가 공천을 해서 당선시켰다, 그러면 나의 지도력은 확고해진다 하고요.
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