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흔들림없이” 재확인…힘에 의한 북핵 억제 초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한 광복절 78돌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78돌 경축사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는 내용의 단 한 문장이었다. 이마저도 “힘에 의한 평화”에 무게가 실렸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밝힌 ‘담대한 구상’이 유효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짤막히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고, 그 방점은 북한과 대화·협력보다는 강력한 압박에 찍혔다. 지난해 ‘담대한 구상’ 제안 나흘 뒤 북한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로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며 공개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7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담대한 구상’을 앞세운 북한 비핵화 추진 전략으로 ‘억제(Deterence)→단념(Dissuasion)→대화(Dialogue)’라는 ‘3디(D) 접근법’을 쓰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대화) 호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억제와 단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남북 직통연락선이 끊기는 등 남북 당국 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화’가 아닌 ‘억제와 단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 수단은 (한-미 동맹의) “힘”과 (대북제재를 앞세운) “국제공조”다. 윤 대통령은 이미 “통일부는 북한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쳐온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고 대북 교류·협력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남북 관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대결 노선”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