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NS 논란’ 판사…대법원도 나섰다

[앵커]
어제 저희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현직 판사 시절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기자]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고 SNS 소개글을 썼던 박병곤 판사.

지난 대선과 서울시장 재보궐 직후 편향된 글을 올렸다는 채널A 보도가 나가자 상급기관인 대법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된 학창시절 글과 달리 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치 게시물을 올린 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박 판사를 상대로 문제 글의 작성 경위부터 파악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게시글 외에 다른 활동 이력이 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최근 휴가를 내 연락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박 판사가 계속 형사재판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일선 법원장은 소속 판사가 장기간 재판을 할 수 없다면 업무를 변경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번 사안은 판사 성향 논란을 넘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 문제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강 민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