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유엔사 역할 강조한 경축사…참여국 확대 의미는?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Q1. 광복절 경축사가 기존에 보기 힘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광복절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 수위가  늘 관심인데요.

오늘은 아예 과거사 언급이 없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의 단골 손님인 새로운 대북 제안도 없었죠. 

오늘 눈에 띄는 건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앞세워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한 건데요. 

일본의 유엔사령부 후방기지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Q2. 저희가 대통령이 유엔사 참가국을 확대 추진한다는 거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한국 전쟁 끝난 지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6.25 전쟁은 한국 혼자 치른게 아니라 22개국, 유엔군 참전 용사들과 함께 치른 전쟁이죠. 

현재도 유엔사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죠.

한국에 전쟁이 나면 다시 이 유엔군이 뭉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당시 전투 지원국인 16개국 대표가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이 자동 참전국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던 국가들까지 포함시켜 유사시 자동참전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덴마크는 이미 병력을 파견하고 있고요, 현재 병력을 파견하지 않거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5개국과도 유엔사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동 참전하는 국가를 늘리면 함부로 도발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또 유사시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엔 국제연대로 맞설 수 있는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Q3. 문재인 정권에서는 미국이 확대하려고 해도 유엔사 확대에 반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가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거부했고요. 

미국이 독일도 유엔사에 가입시키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며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로서 유엔사 확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북한은 일관되게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인철 / 당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 (2018년 10월)]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해 가는 한반도의 발전에 맞게 가능한 한 빨리 해체돼야 합니다…유엔사는 괴물 같은 조직입니다"

사실상 미군이 지휘하는 유엔사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Q4. 문 정권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본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 주요 인사는 채널A에 "유엔사 참여국을 확대할 경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고 할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본 후방기지 7곳은 유사시 전력 제공국의 병력, 장비가 들어오는 통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 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요.

일본 자위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데다, 일본이 6.25 참전국이 아니었던 만큼 유엔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Q5.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오늘 대놓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높이 평가했어요?

윤 대통령은 한미일, 북중러의 대립이 뚜렷해지는 신냉전 시대 기류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불편한 눈으로 바라봤던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도 오히려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이틀 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런 기조는 더 강해질 전망인데요. 

다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반대하고 있어 유엔사 확대와 일본의 역할 확대는 향후 충돌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조아라 기자 likei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