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 ‘용역 싹쓸이’ 논란에… 원희룡 “전관 업체와 용역계약 중단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공개 이후에도 LH 퇴직자들이 있는 회사가 설계·감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상황에서 LH 전관 업체의 용역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LH는 지난달 31일 무량판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이 지어진 아파트 중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15곳을 공개했다. 하지만 무량판 도입 단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를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사실까지 드러나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전관 업체와의 계약은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 업체가 따 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실시공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LH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이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원 장관의 지시에 따라 LH는 10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전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용역 중단 지시는 즉각 이행할 계획”이며 “전관 업체 계약 금지와 관련된 별도의 후속 대책도 내일 중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LH는 설계·시공·감리 용역업체 선정 시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제출하게 하고, 허위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향후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한준 LH 사장 스스로 “(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할 만큼 전관 업체가 널리 퍼져 있어 전관 업체를 모두 제외하면 LH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 또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