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연대·협력' 강조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3국 공조의 새 이정표 마련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와 발언 수준이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최근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죠.

김재천 서강대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언급 횟수는 조금 줄었는데 그 자리를 채운 건 '공산'과 '한미'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연대'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했는데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들으셨어요?

<질문 2>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규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과거사나 오염수 이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3> 동시에 '유엔사'를 4번 거론하면서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을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이번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제안이나 언급은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메시지를 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대신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쓰며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세력들을 에둘러 비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에요?

<질문 5> 인·태 지역 안보를 위해 나토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흘 뒤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미니 나토'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견제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역 안보에서 한국의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질까요?

<질문 6> 오는 18일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죠.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 나라가 어떤 의제를 가장 많이 논의할까요?

<질문 7> 한미일 군사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할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엿새 만에 군수 공장을 찾아 전쟁 준비를 주문했죠. 이에 대비해 3국 합동 훈련에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에요?

<질문 8>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도 관심사인데요. 현 국제상황을 '신냉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동맹국을 통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도는 여전하다는 주장도 있어서요. 한미일 세 나라가 굳이 중국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옵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9>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광복절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무기 거래설이 증폭된 이후 러시아와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경제를 넘어 정치 외교적 이점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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