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제3 국가산단 농지전용 협의 큰 폭 진전

K-바이오 스퀘어 실질적 추진 기반 마련

김명규 충북경제부지사가 14일 브리핑룸에서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충북]충북도는 지난 7일 개최된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이하 '오송 제3국가산단')에 대한 실질적인 농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14일 밝혔다.

오송 제3국가산단은 2018년 676만 5000㎡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사업예정지의 대부분인 93.6%(633만 6000㎡)가 농업진흥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식품부로부터 지난해 11월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를 받는 등 지난 5년간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영환 지사는 올해 1월 SNS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호소하고 대통령과 농식품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농지전용 협의를 수차례 건의, 국무조정실이 부처간 이견 조정에 나서고, 전국 최초로 농지전용에 대한 국토부 주재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통합조정회의에서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412만 5000㎡(농업진흥지역 386만 1000㎡포함) 수준으로 하고, 이와 함께 구체적인 지구계 확정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부지 개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산업단지 예정구역으로 적극 편입하되, 정책적으로 보존 필요성이 큰 밭작물 재배 지역 등은 산업단지 예정지역에서 제외했다.

특히, 농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이상기후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농지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 해 국가 첨단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과 KAIST 유치 등을 통해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충북도의 정책 목표와 노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동의했다.

2012년부터 과거 10년간 이루어진 농지전용 협의 중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 규모 기준 2위인 김해 테크노밸리일반산단 161만 7000㎡보다 2.4배 크고, 오송 제3국가산단을 제외한 상위 19개 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 평균 56만 1000㎡의 약 7배 수준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록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아쉬움도 남지만 과거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농업진흥지역이 대규모로 포함되어 있다"며 "현실적인 한계, 충북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 중 하나인 K-바이오 스퀘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농지전용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의 상황과 정책목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정책의지와 노력을 이해해주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오랜 기간 재산권을 침해받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앞으로 오송 제3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4년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보상절차 착수, 2026년 공사 착수,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송 국가산단 지구계 계획(안)

오송 국가산단 지구계 협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