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전신보재단 리스크 우려

9월 금융지원 종료 연체율 상승 전망… 사고율 지난해 1%대→ 올 들어 4%대
재정 건전성 우려, 대전신보 "내부 리스크 분석·컨설팅 운영방안 논의"

대전일보DB

코로나19 위기 속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해 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악화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오는 9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체율 급등은 물론 보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신보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정부의 금융지원과 관련 소상공인의 보증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15일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신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순사고율(보증부실률)은 4.41%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 1.43%, 2021년 1.26%, 2022년 1.67% 등 1%대를 유지했던 사고율이 최근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올해 들어 사고율은 1월 3.01%, 2월 3.11%, 3월 3.52%, 4월 3.57%, 5월 3.82%, 6월 4.32%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 보증 비율만큼 지역 신보가 대신 갚아주게 된다.

사고율은 보증잔액 대비 연체된 금액으로, 이는 곧 대위변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초부터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신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율도 서서히 늘고 있다. '지역 신보 대위변제율·대위변제액·신규보증공급액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17개 지역 신보의 대위변제율은 3.3%이다. 지난해 12월 1.0%에서 올해 1월 2.4%로 치솟은 뒤 2월 2.4%, 3월 2.7%, 4월 3.0%, 5월 3.1%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9월 말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일부 지역 신보 보증 중단은 물론 연쇄 부실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급격히 치솟은 연체율 등을 감안, 내달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건전성 문제가 지역 신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신보는 보증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조정 여부는 미지수다. 출연요율은 2020년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상향 된 바 있지만 15년 만에 이뤄진 조정이었다.

대전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잠재부실 현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출연요율 상향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재무 컨설팅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