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실이 재확인한 행복청장 '인사조치'

인사조치 예고된 이상래 행복청장. 사진=행복청

지난달 15일 14명 희생자가 나온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책임론이 일고 있는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의 불명예 퇴진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에서도 14일 이 청장 거취 문제에 대해 "절차에 따라 잘 검토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돼 있다. 또 "한덕수 총리가 건의한 인사조치 부분에 대해 진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인사조치 유효 방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실상 이 청장의 공직 수명이 다돼 가는 상황이라도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지난 달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청장 진퇴는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오송 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미호천교 임시제방으로 판명됐고 문제의 부실 제방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이 행복청에 있다고 본 게 이 청장에게 치명적이었다. 그 즈음 대통령실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 제방 무단철거를 비롯해 행복청의 근원적 책임이 명확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할 것이다. 이후 한 총리가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 청장의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건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 인사조치의 의미는 해임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대통령실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청장이 낙마를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기류가 읽혀진다. 후임자 인선과 맞물려 있는 데다 일부 부처의 개각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묶어서 발표할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청장 한명을 찍어내는 해임을 결정하는 것에서 얻어질 실익이 큰 것도 아니라는 시각에서라면 행복청은 한동안 더 이 청장 체제로 굴러갈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직위해제 등의 방법이 없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중징계 인사를 두번 해야 한다. 거북한 측면이 있으며 공연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징계 이행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청장은 지난해 5월 차관급 정무직인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지역 보수진영에 활동 기반이 있는 인사로 정치적으로 빛을 보다가 내리막길에 들었다. 인사권자의 결정이 빨리 나오는 게 차라리 나을 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