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국가세력 경고하고 한미일 협력 강조한 尹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한 뒤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전체주의 반(反)국가세력에 승리하고, 그를 위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유독 이날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반국가세력을 거론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최근 국내 간첩단 적발과 기소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한 경종이라 볼 수 있다. 핵무장을 강화하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작년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핵협상 대화를 전제로 대대적 경제 지원이 포함된 '담대한 구상'을 밝혔음에도 오히려 더 비타협적으로 나오는데 대한 실망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 어조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강경했다. 이는 정전 70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고 있는 한미동맹, 취임 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국제적 규범을 토대로 복원된 한일관계,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공조가 순항하는 데 따른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는 한미일 공조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냉전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이정표가 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건국절 논란도 정리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1919년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 양측 견해를 모두 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반국가세력에 경고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