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은 확실, 기간 두고 막판 고심... 2개월 유력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재차 연장키로 
기름값 급등과 역대급 세수 부족 사이 
인하 폭 유지하되 연장 기간 짧게 할 듯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째 상승세인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1,700원이 넘은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L)당 1,724.3원으로 집계됐다. 최주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만 짧게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제유가 상승, 역대급 세수 펑크를 동시에 겪고 있는 정부가 짜낸 고육책이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방안을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휘발유,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각각 25%, 37%다. 할인 전 L당 각각 820원, 581원이던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현재 615원, 369원으로 내려앉았다. 2021년 11월 시작한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경유 모두 같은 인하 폭(37%)을 유지하다가 올해 1월부터 휘발유를 더 적게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하 폭과 연장 기간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데, 현재 인하 폭을 유지하고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인하 폭 유지는 최근 급등 추세인 기름값을 감안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L당 휘발유, 경유 가격은 각각 1,729원, 1,589원이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휘발유, 경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각각 147원, 196원 뛰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플러스(OPEC+)가 감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섣불리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다.

4개월로 예상됐던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세수 부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 인하를 축소ㆍ종료하기 쉽지 않지만, 동시에 역대급 세수 펑크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했다는 얘기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 덜 걷혔다. 유류세가 대부분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년 전보다 7,000억 원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할 경우, 부족한 세수를 메울 수단을 아예 잃게 된다. 하지만 일단 2개월만 연장하면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연내 세수 펑크에 대응할 수 있는 인하 폭 축소나 종료 카드를 쓸 수 있다.

아예 이번에 유류세 인하 폭을 조정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지난해 5월 수준(30%)이나, 휘발유와 같은 수준(25%)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기간은 4개월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과 국제유가 등을 살피면서 인하 폭과 연장 기간을 결정할 방침인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