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前 친야인사 솎아내기

여권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의결
野 '3인이상 출석때 개정안' 맞불

지난 8월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김현 상임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오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서두르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통위는 김효재(사진)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지난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14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도 의결했고,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 해임 제청 배경으로 "KBS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했다"며 총 34차례·737만원 가량 법인카드 지출 관련 부정사용 의혹도 들었다. 정 이사의 경우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 작용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장관급) 포함 상임위원(차관급) 5인을 갖춰야 완전체지만,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국회 추천(3인) 중에서도 야당 몫(2인)으로 국민의힘이 자유한국당 시절 추천한 안형환 전 부위원장, 대통령 지명 몫(위원장·위원 1명씩)인 김창룡 전 상임위원 자리가 임기(3년) 만료로 비어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2대 1 구도로 굵직한 현안 의결이 이어지고 있다.

옛 미래통합당에서 추천된 김효재 위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 직무를 대행 중이고, 지난 5월초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까지 2명으로 과반을 이뤘다.

야당 몫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기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 1명으로, 김 직무대행과 같은 날(이달 23일) 임기가 종료된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 절차 문제를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단독으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국회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현 체제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 이사 해임제청안 처리, 서기석 KBS 이사 추천안, 차기환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 등도 해왔다. 또 해임처분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 중인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해 '관보 게재'로 해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야권은 "방송장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일 '과반인 3인 이상 상임위원 출석'으로만 의결이 가능케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4일 KBS·방문진 야권 이사들은 방통위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야만"이라며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중 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2500원 김밥' 법인카드 2년간 300여만원 지출을 문제 삼아 부당해임한 강규형 전 KBS 이사로 반례로 들었다. 반면 강 전 이사는 같은 KBS 이사였던 권 이사장에게 "당시 내가 탄압받는 걸 잘못된 거라고 한마디라도 했나. 오히려 불법 방송장악과 해임에 가장 앞장섰다"고 SNS를 통해 맞받았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