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좌파 때리며 `日 유엔 후방기지 역할` 부각시킨 尹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과거사 청산보다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적대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유엔사령부의 안보 전력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본의 후방기지 역할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를 27회, '북한'과 '공산'은 각각 8회, '일본'은 3회, '한일'은 1회 언급해 대북 대응에 더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유엔사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즉각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6·25전쟁 참전국인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나라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자리하고 있다. 후방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에 신속대응 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일본 본토에 있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으로, 5만명 규모의 주일미군 상당수가 분산 배치돼 있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과 달리 북한과 남한 내 추종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지칭한 '추종세력'은 1차적으로는 최근 창원과 제주 등 노동관련 단체가 북한의 지령문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간첩단 사건' 관련자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넓게 확장한다면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담은 '담대한 구상'과 확장억제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내놨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은 패전일인 이날 '한국'에 대한 언급 없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만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전국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 결연한 맹세를 앞으로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깃발 아래 국제사회와 손잡고 세계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등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은 직접 참배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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